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만난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사진=뉴스1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22일 양승태 대법원장(69·연수원 2기)을 만난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인사차 양 대법원장을 예방, 비공개로 면담한다. 이후 김 원장은 대법원 실무진과 만나 청문회 준비 사무실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8시43분쯤 춘천지법 청사로 출근했다. 그는 '대법원장 지명을 두고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원장은 오전 10시쯤 강원지방변호사회장단과 면담을 가진 뒤 서울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전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원장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던 도중 지명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처한 현실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원장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우리법 연구회의 후신으로 꼽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의 중심에 놓인 모임이다.


진보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는 김 원장은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이던 2015년 11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 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 조장희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부지회장의 해고 관련 사건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장 인사는 사법부 안팎으로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원장이 대법관 출신이 아닌 데다 현직 대법관들과 비교했을 때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직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이 김 원장의 연수원 선배다. 현직 양 대법원장과는 13기수 차이가 난다. 나이도 50대 후반으로 역대 대법원장들에 비해 젊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