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근시'로 군면제…재산 8.2억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21일 재판을 마친 뒤 수줍은듯 미소를 짓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15기)이 과거 근시로 군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은 8억2165만원으로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법관 가운데 한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22일 병무청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79년 한차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뒤 이듬해 군면제에 해당하는 '병종 전시근로역'을 판정받았다. 사유는 근시였다. 김 후보자의 아들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31)는 해군 대위로 만기제대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올해 3월 기준 약 8억21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6억9108만원으로 본인 소유의 현금자산이 3억3025만원이었다. 부동산은 4억14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를 지난해 1월 처분해 부친 소유의 부산 수영구 아파트(약 1억1200만원)만 재산으로 등록됐다.

자동차는 2001년식 SM5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대비 재산이 1억2451만원 감소해 법원 공개대상 가운데 4번째로 많이 감소한 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해 주는 등 파격적인 결정과 판결들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파기환송심을 맡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달리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2011년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 시절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5공화국 때 정부가 전·현직 교사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협박 등을 당해 후유증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며 "당 차원의 철저한 검증으로 사법부가 정권 하수 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