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울타리 낮춰라'…진입규제 개편 착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 1차회의를 열고 금융당국, 연구원, 업계 관계자들과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새로운 금융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기적으로 금융업권별 경쟁강도를 평가해 신규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적 인허가'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TF는 앞으로 2개월간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각 업권별로 경쟁 강도를 점검하고 경쟁이 미흡할 경우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업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한번 진입하면 안정적 이익을 보장받아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업의 경우 올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1992년 옛 평화은행 인가 후 25년만의 새 은행이었을 정도로 신규 진입이 막혀 있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동안 신규 진입 정책은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고 반성하고 "이 경우 금융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이 어렵고 신규 진입 허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키로 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가 업무 단위도 개편한다.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반면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전혀 세분화돼 있지 않는 등 업권별 편차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진입 장벽의 높이도 다른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해 진입 장벽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차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가 업무 단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업권별 인가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절차 역시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해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진입 규제 개편은 생산적 금융의 정책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참가자가 금융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앞으로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인허가 담당 부서들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각 업권별 연구원, 은행연합회 등 각업권별 협회 등이 모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