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車산업..갈등적 노사관계 해결 우선돼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갈등적 노사관계를 풀어야 하며, 노사정 합의기구를 발족해야한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우리나라만 내수·수출·생산의 삼각축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후진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은 3위에서 5위로, 생산량은 5위에서 6위로 떨어졌고 30여년간 계속돼온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다."(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2년 연속 차가 덜 팔린다. 2년 연속 덜 팔리고 안 팔린다는 그 자체가 위기의 시그널이다. 상반기 중국에서 전년 대비 50% 이상 마이너스가 났고, 미국에서는 소매판매가 8~9% 줄었다."(박한우 기아차 사장)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 대표, 협력업체 사장, 부품업체 사장, 자동차 관련 협회와 학계 교수,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민거리를 털어놨다.

이들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통상임금 소송 △내수·수출·생산 2년 연속 감소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추격 △한·미 FTA 재협상 등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 해법으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고 갈등적 노사관계를 푸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근 회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노사정 합의기구'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자동차 산업의 임금 구조가 과거 생계비 보전형태에 기반하고 있어 매년 임금을 갖고 투쟁하고 있다. 노조가 '갑'에 준하는 우월적 힘을 갖고 있고 사측은 소수인데 정부가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중립적 인사가 주도하는 미래지향적인 노사정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치열한 국제 경쟁 시대에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파업에 따른 국민경제 손실, 불확실성 등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뿐 아니라 국내 투자 환경도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기아차가 이달말 통상 임금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관련, "통상임금 문제는 시한폭탄"이라며 "지금도 인건비는 세계 최고인데, 통상 임금이 업계 부메랑이 되면 치명타가 될 수 있어 행정부가 이같은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 역시 통상 임금 소송 및 파업 현안과 관련해 업계의 극심한 어려움을 국민들에 호소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은 야근과 잔업이 많은데, 상여금이 앞으로 통상임금이 되면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임금을) 50% 이상 더 줘야 한다"며 "그러면 현대차는 가만히 있겠는가. 노동 시장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 역설했다.

박 사장은 "통상임금 소송이 과거분인데, 지금 기아차가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어렵고 미래 투자할 것도 많은데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노동부 지침과 법리가 있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이달말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측이 패소할 경우 3조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해 회사 존립이 걸린 문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기존 정부의 행정해석과 달리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많은 생산 현장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오늘 당장 파업 때문에 납품이 얼마나 줄어들지, 내일 협력사에 대금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도 생산이 반토막 났는데 대금까지 중국 측 반대로 6개월째 못 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완성차 업계에서는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한우 기아차 사장, 황은영 르노삼성 본부장이 참석했다. 부품업계 등에서는 신달석 이사장, 이영섭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정우 영신금속 사장이, 학계 등에서는 김수욱 서울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차그룹과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나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