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업계 이견으로 한미FTA 강경론 고수 어렵다-WSJ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불균형을 비난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및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 산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폐기 위협 등 강경론을 고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폐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열린 첫 FTA 개정논의에서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끔찍한 거래'라고 말해왔다.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5년 전 한미FTA 발효 이전 130억 달러에서 지난해 280억 달러까지 늘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개정 및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논리다.

한국은 한미FTA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되고 있다고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이 상품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FTA 개정을 넘어 폐지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한미FTA에 대한 미국 산업계의 반응과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쇠고기 산업은 한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왔고, 기존 FTA의 변화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미국축산협회, 북미육류협회, 미국육류수출협회 등 미국의 3대 주요 쇠고기수출관련 협단체들은 지난달 말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간단히 말하면, 한미FTA는 미국 쇠고기 산업이 한국에서 번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태미 오버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부회장은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욱 확대됐을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은 한미FTA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자동차와 철강산업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동조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16억 달러어치의 승용차를 한국에 수출했다. 5년 전 4억1700만 달러 어치에 비해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160억 달러로 5년 전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철강의 경우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한국이 철강가격 하락을 야기한 글로벌 공급과잉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수입철강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학자들은 미국 개별 산업들의 이해상충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깊은 협상보다는 한미FTA를 일부 개정하기를 원한다고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핵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한미FT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행보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