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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양모 김모씨(31·여)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주모씨(48)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범행을 주도한 반면 주씨는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형량에 차이가 생겼다. 이들과 함께 생활했던 임모씨(20·여)는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A양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어둔 채 경기 포천시 소재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하고 물과 음식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길게는 55시간동안 베란다에 갇혀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끝내 A양은 의식을 잃고 위독한 상태에 빠져 같은해 9월말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양부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을 덮기 위해 인근 야산에서 A양의 시신을 훼손하고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이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양은 가족이라고 믿었던 피고인들에게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하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김씨는 사회에서 격리돼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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