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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공 방정식

[the300]

기고 머니투데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력 : 2017.08.25 04:36|조회 : 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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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500개 이상의 도시를 정비할 계획이다. 바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다. 왜 도시재생에 뉴딜이 붙었을까. 도시재생을 통한 서민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수요자 측면의 복지수혜와 함께 일자리창출 및 경기활성화라는 공급자 측면의 수혜도 계산했기 때문이다.

뉴딜정책은 정부가 수요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는 게 핵심이다. 양극화를 빚어낸 노동과 자본의 불균형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도시정책 뉴딜정책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재생을 어떤 내용과 절차를 갖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촘촘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50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의 공정한 편성·집행과 함께 예산의 흐름에 대한 구조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해야 한다. 또 침체된 경기로 고통 받는 많은 서민들이 일자리를 되찾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면밀한 계산과 설계가 필요하다.

정책의 추진 시기도 중요하다. 당장 추진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5년간 50조원이면 4대강 사업의 2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다. 대선공약의 실현이나 정권의 대표 정책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거개념과 환경을 재구성하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이유다.

이 정책으로 인한 논쟁이나 갈등도 없어야 한다. 5년 안에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할 정책도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책의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 처음 5년은 미래를 위해 방향성을 제대로 설계하는 시기고, 이후 명확한 로드맵 아래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미래를 가꿔가는데 정작 그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도시재생의 내용과 방향성은 이 정책의 핵심이다.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기본 목표다. 아울러 사람을 한곳에 과도하게 집중시켜 발생하고 있는 교통, 환경, 범죄, 치열한 경쟁, 공동체 문화의 실종 등 전통적으로 우리의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필요하다. 사람들의 관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약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저비용의 지속 가능한 도시가 정답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가 정보통신기술(ICT)과 도시축조 노하우다. 세계가 인정하는 ICT 경쟁력과 최근까지 도시를 가장 많이 지어본 우리나라 특유의 노하우는 도시재생의 핵심 키(Key)다. 국제사회에 불고 있는 도시재생과 도시건설 바람의 시선을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리적 도시건설이라는 과거의 낡은 틀을 넘어서,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도시는 이제 인류문명의 철학과 생산성을 선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스페인의 빌바오시가 좋은 사례다. 스페인 철강과 조선 산업의 메카였던 빌바오市는 해당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기능 자체가 급격히 쇠락했다. 그러나 미국의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를 통해 인구 40만의 빌바오 시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신하며 ‘빌바오 효과’라는 경제신조어까지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한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발전도 고려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실제 주거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재생을 넘어서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거버넌스를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 발전시키는 철학적 구조를 담고있다. 무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성을 수렴하고 표출해 내는 주민자치, 주민공동체 문화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 '1석 3조'의 생산적 정책을 실현해보자. ‘일자리창출과 경기활성화’, ‘주거환경의 개선’,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창출’. 이정도 목표의 현실화라면 50조원의 투자는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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