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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외도 아내, 증거 잡으려 '몰래 녹음' 남편 유죄

[MT 스토리]배심원단 "정상참작, 검찰 구형 절반만"…목적 정당해도, 불법 수단 안돼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입력 : 2017.08.26 06:01|조회 : 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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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15년 넘게 이어진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의 마지막 변이었다.

이달 8일 열린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김모씨(61)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스마트폰으로 아내의 통화내용을 다섯 차례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결론은 유죄였지만 과정을 들여다보면 재판부는 선처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는 김씨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김씨는 2001년부터 아내의 외도를 알아챘다. 김씨는 당시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다시는 그 남성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아내의 외도는 계속됐다. 김씨는 2005년에도 아내와 그 남성이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3년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목격하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김 씨는 아내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집에 몰래 두고 외출한 것이다. 그 사이 아내는 다른 남성과 통화를 했고 스마트폰에는 불륜을 확신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

김씨의 이 같은 행위는 2015년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과정에서 들통났다. 김씨가 아내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녹음자료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아내는 김씨의 불법 녹취를 문제 삼아 고소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사건의 모든 경과를 인지한 배심원단은 김씨의 범행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구형은 과하다고 봤다. 배심원 7명 전원은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만장일치로 내놓았다.

배심원단은 "범행 동기가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범행 당시에는 큰 죄의식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김씨의 형 집행을 유예했다.

전문가들은 김씨의 사례처럼 아무리 목적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수단에서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문정길 변호사는 "정말 외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민사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했어야 맞는 상황"이라며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행위의 법적 처벌이 면해지지 않는 만큼 일반인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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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omgwtfbbqhax1  | 2017.08.27 05:42

암컷우월주의국가 헬좆센에선 남자는 피해자라도 처벌을 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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