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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운명' 결정할 판사, 누구?

[the L] [이재용 선고] 김진동 부장판사 '소신파'…주심 이필복 판사 '꼼꼼하면서도 빠른 판단력'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입력 : 2017.08.25 08:20|조회 : 2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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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김진동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는 '소신파'로 분류된다. 법정 밖의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갈 길을 가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한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는 유무죄 판단에 있어 소신이 확고하다"고 평했다.

김 부장판사의 '소신'은 진경준 전 검사장(50·연수원 21기)의 '넥슨 주식대박'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 NXC 대표(49)로부터 공짜로 넘겨받은 넥슨 주식을 팔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넥슨 주식 관련 혐의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진 전 감사장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려는 기대감의 정도를 넘어 다른 공무원의 직무 알선 대가로 이익을 줬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가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을 수는 있지만 특별한 청탁을 건네지는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엄벌을 요구했던 시민사회는 1심 판결 후 김 부장판사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김 부장판사가 뇌물죄 판단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관이 소신껏 판단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이번 이 부회장 사건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공정하고도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주력했다. 증인 신문이 논점에서 벗어난다 싶으면 어김없이 바로잡는 등 적극적으로 공판을 지휘했다. 충남 서천 출신의 김 부장판사는 동국대부속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부회장 사건의 주심 판사인 이필복 판사(31·연수원 41기)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주심 판사는 재판부의 논의사항과 결론을 정리해 판결문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판사는 근면성실하고 꼼꼼하면서도 판단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신이 뚜렷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사법고시 1차 시험에서 차석을 차지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재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한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나 스스로 법원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사건 하나하나를 성의껏,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충남 청양 출신인 이 판사는 공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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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kkaymoon  | 2017.08.25 09:03

검사 구형 12년도 애매한데, 1심 판결 5년 정도 나오면 볼장 다 본거지. 2심에서는 3년에 집유로 갈거구. 과연 떡값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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