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남녀평등·가사 분담 없이 저출산 문제 해결 어려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그는 "출산율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 사회 분위기가 남녀평등, 가사 분담 등으로 어우러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게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23일) 발표된 '인구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연간으로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이 1.07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세계에서 최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이 2.1~2.2명 정도 돼야 현행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우려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 해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단순히 재정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지원한다는 대책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생계비 절감을 위한 측면도 있다"며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등 강제성 있는 생계비를 낮춰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문화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 분위기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사회의 남녀 평등도가 높을수록 정부의 출산율 정책 효과가 크다'는 내용의 논문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교적 문화에서는 아무리 (정책 지원을) 해줘도 결국 육아나 가사를 여성이 주로 담당하게 된다"며 "정부가 직접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분위기가 남녀평등, 가사분담으로 어우러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구조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재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인구 인지 예산이나 출산율 인지 예산 등 모든 경제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중점을 많이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답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388조3000억원으로 올해 중 총액이 1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통계를 보니 늘어나긴 했으나 (전년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가 꺾여 다행"이라며 9월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도 맞춤형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