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주택 실태 낱낱이 들여다본다

@머니투데이 김다나 디자이너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주택자 가운데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오는 9월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민간임대주택 보유수량별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임대사업자별로 임대주택을 몇 채 등록했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보유수량 파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기존엔 1년에 한 번 임대사업자 수와 임대주택수 통계만 정리했다. 임대사업자별로 몇 채를 임대하는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였다.
　
이는 임대사업자 통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군·구 지자체에 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별 통계가 있을 뿐 중앙이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이 없다 보니 임대사업자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현재 집계된 보유수량별 주택보유자 수 현황과 비교하면 다주택자 가운데 어느 정도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304만5000여명이다. 1채를 보유한 사람이 1116만5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2채 148만7000여명 △3채 22만8000여명 △4채 5만9000여명 △5채 2만5000여명 △6채 이상 8만여명이다.
　
건설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민간임대사업자 수는 2015년 기준 12만4000여명이다. 정부는 실제 임대를 놓은 사람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율을 10% 정도로 파악했다.
　
정부는 이같은 통계를 토대로 임대사업자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용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강화하거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관련 혜택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도 나올 수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현장에선 임대주택 등록시 과거 임대소득 미신고에 대한 감면이나 세제혜택 관련 문의가 많다”며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임대주택 등록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선 유인책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관한 체계적 통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임대사업자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 있다”며 “주기적인 통계생산 여부는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