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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이재용, 특검소환~징역5년선고 과정 정리(상보)

[이재용 선고]법원, 1심서 이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머니투데이 박은수 기자, 백승관 기자 |입력 : 2017.08.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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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 관련 국외 재산도피와 횡령(64억원) 등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명시적으로 청탁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 측 책임 변호사를 맡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되리라 획신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2일 특검에 소환된 뒤 2번의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엔 삼성 측 변호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왔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릴 만큼 국내외 관심도 컸다.

이 부회장이 처음 특검에 소환된 날부터 1심 재판부의 판결까지(1월12일~8월25일) 주요 장면을 정리해봤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월12일- 특검 소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날. 이 부회장은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13일 오전 7시50분까지 22시간이 넘는 밤샘조사 끝에 귀가할 수 있었다. 특검 사무실에서 나온 이 부회장은 '충분히 소명하셨나', '국민께 하실 말씀 없나' 등 기자들의 여러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1월18일- 1차 영장실질심사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 반이 넘는 장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늘 미소를 띤 듯한 그의 얼굴도 이날만큼은 긴장한 듯 굳은 표정이었다.

아침부터 법원 앞은 많은 취재진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드디어 오전 9시56분쯤 이 부회장이 탄 검은색 승합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은 일제히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으나 이 부회장의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1월19일- 1차 영장청구 기각
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대가·청탁 소명정도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새벽 4시5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그제서야 이 부회장도 안도한걸까. 오전 6시10분쯤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 수용동에서 외정문까지 300m 정도를 걸어나온 이 부회장은 조금은 밝은 표정으로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직원에게 건넨 뒤 검은색 체어맨에 탑승한다. 하지만 역시나 이날도 묵묵부답. 이 부회장은 차량에 타기 직전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대신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짧은 공식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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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4일- 2차 구속영장 청구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이 부회장이 13일 오전 9시26분쯤 특검 사무실에 재출석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친지 하루 만이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에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됐다.

◇2월17일- 결국 '구속'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오전 5시3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사상 실제 구속된 첫 총수로 기록되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삼성은 충격에 빠졌고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타전했다. '경영 공백' 속에 삼성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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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특검 종료,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 기소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 된다.

또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54) 등 4명은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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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1차 공판기일
'세기의 재판'의 막이 올랐다. 9일 오후 2시~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삼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4월7일- 첫 공판 참석
이 부회장이 첫 재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2월16일 이후 처음이다. 호송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수의 대신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양손엔 수갑이, 양팔엔 포승줄이 있었다.

이날 특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사장은 "이 부회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을 30분 정도 만났는데 15분 동안 승마 이야기만 했다'고 말했다"며 "이 부회장이 '신문에서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빔 같을 때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8월7일- 특검, 징역 12년 구형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 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10여분 간의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어보자는 다짐을 했고 뜻을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먼저 서게 돼 버리니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눈물을 억지로 참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서도 "제가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거나 기대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8월25일- 1심 법원, 징역 5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여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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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kkaymoon  | 2017.08.28 08:51

떡값의 승리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오겠지. 그리고 판사나리는 외국으로 이민가시고... 그리고 평생 오토바이 헬멧쓰고 살다가 다음생엔... 개나 돼지로 태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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