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정책자문단 꾸려…첫 간담회 개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정책 자문을 위한 전문가 풀(Pool)인 '통신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방문해'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현안 이슈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정책자문단 자문활동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통신 이용자 정책, 법제도,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보호 등 통신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약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정책자문단'을 1년 임기로 위촉해 운영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생태계 진화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에 대해 이원태 KISDI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과 ICT융합기술이 전 산업 영역에 적용되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생태계 참여자와 융합기술이 복잡·다원화돼 이용자 피해도 더욱 클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은 골고루 나누면서도 그 역기능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 연구기관, 업계가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야 하며, KISDI가 그 허브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김대희 KISDI 원장과 환담을 통해 “KISDI가 지난 30여년간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방송통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통신정책자문단은 주요 통신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으로 이번 KISDI에서의 제1차 정책간담회에 이어 9월 중순에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제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필요시 전문가 풀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 통신정책자문단 꾸려…첫 간담회 개최

KISDI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현안 이슈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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