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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달리는 거인', 그 옆에 선 대한민국

광화문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입력 : 2017.08.30 03:35|조회 : 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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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5년 주기로 열려 중국의 차기 지도부를 결정한다. 흔히 서구 사회의 대통령 선거에 비견된다. 2주 전 베이징 특파원으로 이곳에 온 필자에게도 가장 큰 관심사였다.

하지만 일반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리 화젯거리가 못 됐다. 정부 영향력하에 있는 중국 언론들도 조용하다. 당 대회 일정, 절차, 의미 등만 간간이 보도될 뿐이다. '핫'한 하마평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으로 따지면 대선이 두 달 남짓 남은 셈인데 낯선 풍경이다. 정치 지도자들을 직접 투표로 뽑지 않는 데다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다 보니 일반인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지인들의 설명이다.

차분한 중국 내부와 달리 외신들은 보도 경쟁이 붙어있다. 누가 최고 권력기구인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갈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최측근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관행처럼 돼 있는 나이제한(68세)을 뚫고 정치국 상임위원직을 연임할지, '포스트 시진핑'이 누가 될지 등 '경마식 보도'가 쏟아진다. 왕치산에 대해선 연임설, 총리설, 낙마설이 번갈아 나올 정도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서구 사회의 관심은 당연한 귀결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국가를 움직이는 두뇌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로 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를 지배한다. 공산당 당령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

'인구 대국' 중국을 '경제 대국'으로 일으킨 주역도 정치다.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GDP(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2위 국가로 끌어올렸다. 지금도 한 자릿수 후반대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기술을 배우기 급급하던 산업 경쟁력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등 우리 주력 분야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에 따라 잡혔다는 게 중론이다. 전기자동차, 드론, 전자상거래,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선 우리를 한참 앞서 있다.

이를 가능케 한 중국 정치의 강점은 속도와 지속성이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밀어붙인다. 문제는 진행하면서 보완한다. 민, 관 할 것 없이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니 추진력은 두말할 것이 없다. 정권이 바뀌지 않으니 한번 정한 정책도 잘 바뀌지 않는다. 베이징에서 만난 한 외교전문가는 "2011년 중국에서 고속철 사고가 났을 때 급히 따라오다 체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어느 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속철도을 깔고, 가장 빠른 고속철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정치 리더십을 보면서 느끼는 것 우리 정치의 비효율성이다. 우리 정치의 의사결정은 느리고, 지속가능 하지도 않다. 의사결정권이 상당 부분 국회로 와 있지만 각 당은 자기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토론을 통해 타협안을 도출하기는커녕, 다수의 견해를 따르게 하는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도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게 부지기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녹색성장, 해외 자원개발, 박근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노동 개혁 등 좋고 나쁘고를 떠나 하나같이 수명이 5년을 넘기지 못했다.

물론 중국 정치시스템도 단점이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십상이다. 정치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반한다. 어쩌면 이 한가지로 모든 장점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경제는 현실이다. 중국은 당분간 지금처럼 계속 뛸 것이고, 우리는 더 뒤처질 것이다. '달리는 거인' 옆에 선 대한민국. 우리는 무얼 해야 할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광화문]'달리는 거인', 그 옆에 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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