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참새 박멸과 탈원전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이 1958년 농업지도를 나갔다가 추수해 놓은 벼의 낟알을 먹는 참새를 봤다.

식량이 부족해 수천만의 인민들의 굶주리던 때였다. 농업에 대해 잘 몰랐던 마오 전 수석은 참새가 먹는 곡식의 낟알만 아껴도 인민들의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선의’에서 “저 새는 해로운 새(麻雀是害鳥)”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에 국책연구기관은 ‘참새 1마리가 매년 곡식 2.4kg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참새만 박멸해도 70만명이 먹을 곡식을 더 수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중국 전역에서 참새 소탕 작전이 펼쳐졌고 1년 만에 2억여 마리의 참새가 사라졌다.

결과는 의도와 달랐다. 참새의 주식은 벼의 낟알보다는 곡식을 해치는 해충이었다. 포식자가 사라진 중국의 들판에는 해충이 들끓었고, 1959년 중국은 역사적 흉년을 맞았다. 정부 추산 1000만명, 비공식 추산 4000만명의 인민이 굶어 죽었다. 이런 대참사를 겪고서야 참새가 ‘이로운 새’라는 것을 깨달은 중국 정부는 소련(현 러시아)으로부터 급하게 참새 20만마리를 수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당시 중국의 운명을 가를 ‘백년지대계’가 농업이었다면 지금 한국의 ‘백년지대계’는 에너지정책이다. 세계 5대 제조업 강국이지만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불가능하다면 모래 위의 성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선의’에 기초한다. 그러나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뒤집어보면 원자력은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라는 틀에 갇힌다. 위험하다면 안전성을 보강하고 필요하면 더 엄격하게 규제하면 된다. 비행기나 자동차가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운행을 금지할 수는 없다.

또 원전은 미래에너지로 가는 브리지에너지다. 5년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면 앞으로 원자력 관련 신에너지기술에서 우리는 영원히 후발주자가 된다.

‘탈원전 정책 반대=원전 지지 세력’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한다. 이들 역시 국민이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