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율 25% 시행 확정…시장 영향은?

이동통신사들이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소송을 포기하면서 내달 15일부터 할인율 인상이 적용된다. 내달 15일 출시되는 갤럭시노트8이 첫 적용대상으로 선택약정제도를 이용한 가입자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은 유보적이어서 당장 올해 이통사 매출에 미치는 타격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제도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장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해왔으나 최종적으로 소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한 신규 가입자의 경우 매달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최고가 요금제(11만원)을 가입할 경우 25% 할인율을 적용하면 총 66만원(2년 약정 기준)을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할인율을 20%(총 52만8000원 할인) 적용했을 때보다 13만원 이상 더 할인된다.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6만원대 요금제의 경우 31만6800원에서 39만5300원으로 약 8만원 가량 혜택이 늘어난다. 3만원 후반 요금제도 19만원에서 23만7000원으로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 15일 이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가입자 비중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25%인 1500만명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신규 가입자의 40% 이상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할 정도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일 경우 70% 안팎이 선택약정할인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 대비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해서다. 유안타증권은 "할인율이 5%p 높아지면서 선택약정 신규 가입자 비중이 기존 연 45%에서 60~-80%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 가입자 가운데 80%가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할 경우 전체 이통 가입자의 절반 가량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이통사의 연 매출 감소폭은 1조원에 달한다. 신규가입자 60%가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내년 매출 감소폭은 58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 감소에 따른 이익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통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이나 판매사 리베이트 등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지원금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에 기폭제가 될 것이란 시나리오도 언급되고 있다. 이통사 지원금 의미가 없어지면서 단말기를 이통사에서 유통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도입돼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유통하지 않게되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이경우 선택약정할인제도도 의미가 없어진다. 완전자급제에 소극적이었던 이통사의 태도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완전자급제 논의가 한창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정책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완전자급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바 있어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