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도 심각한데…환경범죄까지 급증

임종철 디자이너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의 환경범죄 적발 건수가 지난 2015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시가 2015년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환경범죄를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고발·과태료·행정지도 등 적발 건수는 2015년 1726건에서 2016년 209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7월 단속건수만 1772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환경범죄 단속을 경찰이나 검찰에 통보한 결과 기소 건수도 2014년 8건에서 2015년 26건, 2016년 28건으로 늘었다. 올해 1~7월 기소건수도 19건을 기록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20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설현장이 1955개,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이 44개,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이 10개, 폐기물매립시설이 3개 등으로 분류됐다. 대부분의 비산먼지가 건설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들 사업장 중 올해 상반기 위반 사항이 발견돼 적발된 업체는 212개였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불이행 3개소, 시설관리 기준 부적정 업체 126개소, 배출허용 기준초과 1개소, 변경미이행 82개소 등이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용중지 3개소, 조치이행명령 31개소, 개선명령 97개소, 경고 81개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10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노출은 호흡기,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 세계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비주얼’은 지난 3월 21일 기준 서울의 공기질이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쁘다고 발표했다. 악화된 대기질로 악명 높은 베이징보다 서울의 공기질이 나쁘다는 사실은 서울시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일대 사건이었다.

서울시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줄이기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 최근 시·군·구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 환경범죄 적발 건수가 늘어난 계기가 됐다"며 "개선명령,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들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