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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정년 60→65세 연장 추진…"저출산·고령화 대응"

내년 정기국회에 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추진…노동력 활용 극대화 기업 파급효과 기대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입력 : 2017.09.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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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단위: %, 왼쪽부터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미국, 2030년은 전망치)/자료=블룸버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단위: %, 왼쪽부터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미국, 2030년은 전망치)/자료=블룸버그
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맞서 공무원 정년 연장(60→65세)을 추진한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여름 내각 인사국과 인사원, 총무성의 국장급 10명정도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를 설치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관계부처회의 결과를 반영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 때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현재 60세다.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3년까지 정년을 늘릴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의 정년도 대개 60세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축으로 삼아 검토 중이다. 공무원 연금제도의 변화가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당초 60세였던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2025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60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은 한동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문제는 공무원의 정년만 연장하면 공무원 수와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공무원을 관리직에서 배제하는 '직책 정년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 연장으로 기업에 파급효과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만큼 장년층의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재고용보다 정년 연장이나 폐지가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기업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세 가지 방식으로 65세 이하 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해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재고용을 선택했고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곳은 16%, 정년제를 폐지한 곳은 2.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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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lsy4972  | 2017.09.01 20:50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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