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ASEM경제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오는 21~22일 이틀간 서울에서 아시아·유럽 51개국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사무국 경제·통상장관들이 모이는 ASEM(아시아·유렵정상회의)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된다.


ASEM 경제장관회의는 아시아·유럽 지역의 무역, 투자, 산업협력, 기업간 교류 등을 논의하는 최대 경제규모의 지역경제협의체이다. 1997년부터 6차례 개최됐는데 2005년 로테르담 회의에서 정치적 의견 불일치로 지난 12년 동안 중단돼 왔다.

회의를 재개한 가장 큰 배경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함께 헤쳐나가려는 ASEM국가들의 협력의지였다. 이번 회의를 다시 열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니 회의 재개만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에서 ASEM회원국들은 ‘무역투자 원활화와 촉진’, ‘경제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세부 주제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인 경제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선도 등을 통해 사람중심경제를 실현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아시아․유럽 국가들의 무역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축으로 하는 자유무역은 글로벌화를 기반으로 세계경제가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는 필수 요인이다.


ASEM국가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많은 경제적 수혜를 받아왔다. ASEM경제권이 글로벌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54.2%에서 지난해 66.4%로 증가했으며, ASEM국가의 GDP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1.8%로 비ASEM 국가의 35.0%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역내 국가들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장관들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그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번 회의는 아시아·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포용적인 성장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경제·무역구조 하에서는 글로벌 경제성장의 혜택이 일부에만 집중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심화된 글로벌가치사슬 아래 개발도상국은 저임의 노동력을 경쟁력 삼아 성장을 추진해왔으며, 선진국은 낮은 숙련도의 제조업 일자리가 개도국으로 이전하며 자국내 일자리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획기적 생산방식 전환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혜택을 폭넓게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공조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즉, 금번 회의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 번영을 위한 혁신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ASEM경제장관회의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정부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해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더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의 공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세계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ASEM회원국들의 협조와 전국민적인 관심이 필수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적인 성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