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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공분…'소년법 폐지' 목소리 커져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 "교화 가능성 낮아", "솜방망이 처벌"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입력 : 2017.09.04 15:30|조회 : 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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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양과 B양이 후배를 때린 뒤 사진을 찍어 친구와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용. 이 사진은 SNS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위 사진은 원본 사진에 흑백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임.) /사진=뉴스1
피의자 A양과 B양이 후배를 때린 뒤 사진을 찍어 친구와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용. 이 사진은 SNS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위 사진은 원본 사진에 흑백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임.) /사진=뉴스1
중학생들이 후배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엄벌 목소리와 함께 소년법 폐지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3일 중학생 A양(15)과 친구 B양(15)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으로 14살 C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폭행 당해 피투성이가 된 C양의 사진이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A양은 C양의 사진을 찍어 한 선배에게 메시지로 전송하며 "심해?", "(교도소)들어갈 것 같아?"라고 물었다.

충격적인 모습의 피해자 사진과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사진을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다"며 "청소년이라고 절대 봐줘선 안된다. 나중에 더 큰 짓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래봐야 청소년이라 또 봐주지 않겠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이 개정 혹은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법은 소년법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는 법이다. 이 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한다. 이 법은 소년범에 대한 중형을 제한해 교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형사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청소년들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흉악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이 법의 취지처럼 교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여론에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다. 지난 6월 하태경 의원은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소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형집행과정 등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 범죄자와 달리 보호를 하고 있다"며 "점점 흉포화되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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