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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영방송 사태, 뫼비우스 띠를 끊어야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입력 : 2017.09.0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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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KBS 노조가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방송 공정성을 훼손시킨 경영진을 퇴진하고 공영방송 정상화하는 것을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은 사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제기돼왔다. 특정 권력이 집권하면 그 권력이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사장과 주요 보직에 앉히는 관례 탓이다.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및 사장 선임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방송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방송 미디어계의 지적이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형태로 임명된다. MBC 사장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 선임한다. KBS 이사회나 방문진 모두 사장 선임 등 주요 의결사항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그 비율이 집권세력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 7명과 야당 추천 이사 4명, 방문진은 6명의 여당 추천이사와 3명의 야당 추천이사로 각각 구성된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원하는 인사로 얼마든지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집권 세력의 입김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이사회 구조가 끊임없이 ‘보도 불공정’과 ‘코드 인사’ 시비를 낳고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지금이 이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회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사장 선임 권한과 공정방송 관련 제도적 장치 등 여러 부분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우선 첫발은 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누가 집권하더라도 공영방송을 소유하지 못하는 형태로 바꾸는 걸 방송 개혁의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자유한국당도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합류해야 할 이유가 있다. 공영방송 소유구조 개편 문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송 분야 핵심공약이었지만 이행 노력은 전무했다. 방송 불공정 논란과 경영진 교체, 방송 파업 등 정권 교체마다 반복되는 뫼비우스의 띠를 끊기 위한 정치권의 합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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