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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청소년 폭력 범죄, 처벌 위주로만 논의해선 안돼"

(상보)"여가부, 사전 예방·가해 청소년 사회 통합에 관심 가져야"…정부, 오후 관계부처 대책 회의 개최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입력 : 2017.09.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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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사진=김창현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사진=김창현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청소년 폭력 범죄와 관련해 "처벌 위주로만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청소년 보호 뿐만 아니라 가해 청소년의 사회 통합을 돕는 일에 여가부가 앞장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찾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에 대한 여가부의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여중생 4명이 다른 학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공사장 자재,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사진이 SNS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어 강릉에서 여고생 등 5명이 또래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고 충남 아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 장관은 "청소년 폭행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여가부는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의 관심사는 어떻게 조기 개입해 위기 청소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라며 "문제를 조기 파악하고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기 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위기 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전화 1388' 등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내년에 상담사 수를 두 배 늘려 거리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스트리트 워커)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강조하는 것은 하드웨어적 기존 방식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새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벌 위주로만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가부는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사회에 통합되고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청소년과 가해 청소년 모두 여가부가 대상으로 하는 위기 청소년"이라며 "위기 청소년 발생이 대부분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있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예방에 관심을 쏟겠다"고 했다.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법 폐지 반대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논의 테이블에 동참하되 미리 어떤 결론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법무부 등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청소년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과장급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한편 예정에 없었던 정 장관의 기자실 방문은 이날 오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긴급히 결정됐다. 정 장관은 최근 잇따라 보도된 청소년 폭력 범죄와 관련해 청소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권혜민
권혜민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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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chuninhae  | 2017.09.07 15:18

왜 이렇게 가해자편만을 드는 '잘난 어른'들이 많은걸까요?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받는게 당연한 걸까요? 왜? 자신들이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는걸까요? 그들은 범죄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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