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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탁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기고 머니투데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 2017.09.08 04:37|조회 : 1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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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탁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신탁(信託)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믿고 맡겨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인 위탁자, 위임받는 사람인 수탁자, 관리∙운용의 손익을 누리는 자인 수익자의 세 당사자간 관계가 발생한다. 수탁자로서 이러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특별히 신탁업자라고 한다. 신탁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신탁법 이외에 추가로 적용된다.

최근 저금리 시대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종합적인 재산 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제도가 적합하다는 이유다. 그동안 우리는 신탁상품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식해온 면이 강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금전신탁상품을 취급해 온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신탁의 본래 기능은 오히려 재산 관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신탁업 활성화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 관련 규정을 분리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산 관리 기능이라는 신탁 본연의 성격상 자본시장법이 신탁업을 규율하는 것이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향이다.

향후 과제는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에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현행처럼 신탁재산의 범위를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포괄주의 정의 방식을 채택해서 다양한 신탁상품이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신탁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회사가 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회계나 세금 또는 법률 자문을 하면서 연관되는 신탁재산 관리 업무를 할 수도 있다.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진입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관리형 신탁업자와 운용형 신탁업자로 나누고 관리형 신탁업자의 진입 규제는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불특정금전신탁업도 허용해 신탁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과거에 은행은 불특정금전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불특정금전신탁상품이 집합투자 상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신규 상품 취급이 금지됐다. 하지만 신탁의 본질이 믿고 맡긴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특정금전신탁이야말로 신탁의 본연에 부합하는 상품이다. 미국, 일본, 호주 등 다른 선진국도 이러한 상품을 허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금 자산운용업계와 은행업계간 영역 싸움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다양한 상품의 출현에 따른 시장의 경쟁은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운용 규제도 합리화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세세하게 자산 운용을 규제하고 있어 신탁업자가 합리적인 자산 운용을 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물론 불건전한 자산 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로 이해된다. 하지만 고객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호예수, 채무보증, 부동산 매매 중개, 유언 집행, 회계 검사 등 다양한 부수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재신탁 관련한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관련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탁상품에 대한 철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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