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외곽팀장 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누구?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국정원 댓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양지회 간부이자 전 국정원 직원인 박모씨가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오민석 부장판사(48·연수원 26기)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아울러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와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앞으로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1969년생인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2012년에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지난 2월 초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다양한 경험과 이론이 고루 풍부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을 풀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