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실리' 위해 국회 복귀…與 "장내 발목잡기 말라"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보이스 오브 자유한국 릴레이 발언대'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로 복귀하기로 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해 장외 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한국당이 장외 투쟁의 직접 계기였던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 등에 대해 여당과 전면과 대립하고 있어 순탄한 국회가 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국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보이콧 철회를 최종 의결한다.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이미 마친 상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9일 '5000만 핵인질·공영방송장악 국민보고대회'를 마친 뒤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으로부터 정기국회 참여 명분을 달라고하기 전에 우리가 원내에서 가열차게 싸워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자"고 말했다.

지난 2일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결정한 지 7일만의 국회복귀다. 한국당은 정부의 김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방송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선언했지만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

양당제 체제하에서 야당이 국회보이콧을 선언하면 국회가 멈춰섰던 과거와 달리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정기국회에 참여해 국회가 정상가동된 탓이다. 이 때문에 당내부에서는 원내투쟁으로 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지 하루만에 북한이 수소탄 실험 등을 단행하면서 '안보정당'을 표방하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동력도 상실됐다. 지난 5일로 예정됐던 원내교섭단체 연설도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제1야당으로서 정부의 대북정책, 언론정책을 국회 공식석상에서 비판할 기회도 잃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의'가 원내 대여투쟁의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 방송장악시도, 복지포퓰리즘 등 정치·사회·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여당 내부에서 나온 방송개혁 관련 내부문건을 '방송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장악 저지 투쟁은 "정부와 여당이 방송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당은 이에 "공식화된 바가 없는 문건을 방송장악 문건으로 몰아 국정조사를 요구하자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안보 문제와 인사 문제 등 각종 현안이 국회에 대기 중인 상황에 한국당이 원내에 복귀해서도 보이콧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엄중한 안보와 민생 현안 앞에 한국당의 장외투쟁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복귀를 결정하면서 한국당이 예고하고 있는 원내투쟁 내용들이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그는 한국당의 '방송 장악'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명분없는 장외 보이콧에 이어 억지주장 장내 보이콧으로 국회 발목잡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 대변인은 바른정당까지도 방송 공영성 회복의 걸림돌로 규정하면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새정부의 노력을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공영 방송 장악'과 같은 것으로 매도하고 비판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등 제3·4당과의 관계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날만 해도 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추미애 대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바른정당과 설전을 벌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날 "추 대표는 과거 최고위원 시절부터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며 확인되지 않은 괴담까지 양산하며 국민을 공포로 몰아세웠다"며 최근 문재인정부의 사드 4기 배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저열한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오는 11일 문재인정부 마지막 장관 인사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야간 인사 갈등 반복이 예상되는 점도 여당의 셈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경우 이날 "국회는 안보·경제·민생·국론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의를 모아야 할 이 절박한 시기에 사퇴가 마땅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에는 합의해주기로 한 국민의당마저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의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뿐 아니라 종교관과 역사관 등 논란이 일었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들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