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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강사 1천명 정규직 전환…기간제교사, 영어·스포츠강사 제외

교육부, 교육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표…학교회계직 1만2천명 정규직 전환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입력 : 2017.09.11 10:00|조회 : 1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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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및 7개 직종 학교강사 현황(자료: 교육부)
기간제 교사 및 7개 직종 학교강사 현황(자료: 교육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가운데 국공립 행정실 교무보조·과학보조 등 학교회계직 1만2000여명과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명 등 모두 1만3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교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학교회계직원 1만2000여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새롭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학교회계직은 1년 미만자가 3269명,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8272명, 55~60세 근로자 782명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회계직원 전체에 대해 2018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비(연 35만→40만원), 급식비(월8만→13만원)를 우선 인상해 처우를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등 7개 직종 학교강사 가운데선 유치원 돌봄교실(299명)·방과후과정(735명) 강사 1034여명만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이외의 나머지 5개 직종은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인력 수급 등의 문제가 있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도 불발됐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기간제 교사 규모는 3만2734명이다. 심의위는 "정규교원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며 "사회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교사는 공개 경쟁(임용고사)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11조)은 교사의 신규채용을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정규 교원 임용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퇴직토록 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전환하려면 특별채용을 해야하는데 이마저도 법적근거가 없어 결국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심의위는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정규교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시도교육청은 자체 심의위를 열어 소속 학교회계직원과 학교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정규직전환과 처우개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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