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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꼴통' 취급 벗어난 전술핵 재배치·핵무장론

[the300]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입력 : 2017.09.12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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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꼴통' 취급 벗어난 전술핵 재배치·핵무장론


"제가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이라는 금기를 건드리니 '갑자기 OO박사가 돌았나', '보수 꼴통됐나'라는 얘기를 들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가 지난달 한 포럼에서 한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의 입지는 ‘꼴통’쪽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의 현실, 국제 정세를 모르는 ‘이단아’ 취급을 받았다. 2012년 6월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공포의 균형'을 내세우며 핵무장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을 때, 지난해초 원유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핵무장을 주장하며 '핵포럼'을 발족했을 때 귀를 기울인 이는 거의 없다. 이런 ‘허튼 소리’가 최근 정식 의제 대우를 받는다.

상황이 급변한 건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다. 후보시절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거론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와 한·일 핵무장 용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8일 보도했다. 이같은 흐름은 필연적이다. 미국의 본토 안보, 동맹국의 지역 안보에 대한 걱정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국 압박용 성격도 강하다.

우리 정부는 선을 긋는다. 핵무장은커녕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한 바 없다고 외친다. ‘한반도 비핵화’ 명분과 배치된다는 논리를 편다. 반면 검토 필요성을 거론하는(송영무 국방부장관) 목소리로 존재한다.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애써 눈감고 '비핵화 명분'을 찾으려 하니 나타나는 모순이다. 이러한 인지부조화 속 우리의 래버리지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이 문제라면 전술핵 재배치 대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를 선언하거나 핵 잠재력 의지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주변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며 핵실험이나 핵보유 발표 없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이스라엘식 불확실전략'도 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당사자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지, '비핵화 원칙'에 안주하며 눈 감고 손놓고 있을지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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