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골재대란과 공갈협박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수도권에서 산림 및 부순 모래는 당초 계획 대비 30% 이상 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바닷모래 채취중단사태로 골재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골재원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어족자원 고갈 등을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사업 허가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국토부가 뒤늦게 부족분을 육상모래 등으로 채우겠다고 발표한 것. EEZ(배타적경제수역)와 연안지역의 골재채취 허가는 국토부와 지자체 소관이지만 해수부의 동의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해양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하천과 산림파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는 국토부가 9개월이나 지난 이달 초 발표한 ‘2017년 골재수급계획’에도 나타난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현장의 골재수요 등을 고려해 전년 수준(7026만㎥)인 7077만㎥ 규모의 모래 채취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이중 바닷모래량은 2700만㎥로 전년(4104만㎥) 대비 34.2% 줄였다. 대신 하천과 산림, 육상의 모래량을 늘렸다.

이같이 육상모래 채취량을 늘려도 전체 모래 수급량을 채우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골재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폭 줄어든 바닷모래 수급량 2700만㎥ 중 현재까지 확보된 모래량은 1400㎥ 수준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6월 골재대란 우려가 고조되자 “대체방법이 있는데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면 건설대란이 온다는 얘기는 공갈 협박”이라며 건설업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골재는 건설현장의 혈액과 같은 것으로 부족시 사업지연 및 불량골재 공급 등이 초래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닷모래 채취량을 줄이기로 했다면 건설업계의 혼란과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급계획부터 마련해야 했다.

골재채취사업 중단 수개월 뒤 여론에 떠밀려 마련된 대책은 ‘땜질식’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바다는 파괴하면 안 되고 하천과 산림은 되는가”란 우려의 목소리를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