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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수출 막고, 석유공급 줄이고'...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종합)

섬유수출 금지·원유수입 전년수준 동결 등 새로운 제재안 만장일치 채택....연간 13억 달러 북한 돈줄 차단 예상

머니투데이 뉴욕=송정렬 특파원 |입력 : 2017.09.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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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수출 막고, 석유공급 줄이고'...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종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 북한의 섬유수출을 금지하고, 원유수입을 연간 400만 배럴로 동결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2006년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9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새로운 결의안은 처음으로 북한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등 유류 관련 제재를 포함했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 담겼던 원유수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방안들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상과정에서 상당부분 후퇴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엔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결의안은 원유 등 북한에 대한 유류 제품 수출을 3분의 1 가량 줄여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섬유제품 수출금지와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옥죄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결의안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연간 13억 달러의 돈줄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결의안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 중 하나인 섬유제품의 수출을 금지했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7억5200만 달러 규모였다. 80% 가량이 중국에 수출됐다.

또한 북한에 대한 원유관련 응축물인 컨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석유 정제제품과 원유 수출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과 지난해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로 수출되는 원유 등 전체 유류제품 수입의 30%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연간 450만 배럴의 석유 정제제품과 4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은 안보리 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해진다. 기존 북한 노동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북한은 전 세계에 약 5만명 정도의 노동자를 보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개인 및 기관 제재대상에서 빠졌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만이 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에 대한 운항금지 및 강제검색도 금수품목을 싣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 공해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당초 미국이 제안한 초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개인 제재, 원유수출 전면 금지 등 강력한 제재방안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핵심 제재 내용들이 상당부분 후퇴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절충이 불가피했지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압박효과는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 회의모습. /AFPBBNews=뉴스1
유엔 안보리 회의모습. /AFPBBNews=뉴스1

송정렬
송정렬 songjr@mt.co.kr

절차탁마 대기만성(切磋琢磨 大器晩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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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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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omgwtfbbqhax1  | 2017.09.12 09:29

몰래 퍼다주는 짱개들은 제재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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