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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최고 수뇌부 잇단 방한…'대북 군사옵션' 준비단계

[TOM칼럼]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 2017.09.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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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수단과 정보 자산, 그리고 경제 제재를 통해 압박해왔고, 군사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군사적 조치가 전면으로 부상하며 한반도에 전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는 직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멸절(total annihilation)할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군사적 옵션이 이제 최후 수단이 아니라 다른 옵션들과 동일하게 실행가능한 대북 전략의 하나가 됐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북 군사적 조치가 첫 번째 옵션은 아니지만, 분명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 6차 핵실험 대응책으로 미사일 탄두 중량을 해제하고, 사드(THAAD) 4기의 추가배치를 강행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6일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나 핵 항공모함 2척이 동시에 동해상에 전개하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 30일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은 송 국방장관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까지 거론했다.

현재 거론되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은 수준에 따라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핵심 군사시설 정밀 타격, 북폭 등을 포함한 전면전의 3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군사 조치를 실행에 옮기려면 먼저 분명한 전략적 목표가 설정돼야 하고, 전쟁 비용이나 출구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

또한 한미 연합전력의 실전 배치와 접경 지역 상황, 군수품 조달과 보급 등 실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과 철저한 준비, 계획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전후로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병력을 지휘하는 해리 해리스 미태평양사령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 폭격기 등 핵 전략무기를 지휘하는 존 하이텐 미전략사령관, 사드를 담당하는 새뮤얼 그리브스 미미사일방어청장 등 3명의 군 수뇌부가 동시에 이례적으로 방한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지난달 17일에는 미군 서열 1위인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이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인 북중접경 지대 북부전구 사령부까지 방문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미군 최고지휘관의 잇단 방한은 군사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최전선에 나와 동정을 살피고 정보를 탐색하는 사전 준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없이 독자적으로 무력행사를 하려면 유엔 헌장 51조에 의거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자위권을 발동을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최근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와 핵실험을 단행하는 것은 미국의 자위권 발동의 명분을 하나하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 영토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재래식(무기), 핵 능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를 감행하려면 중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북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모해 보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당대회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는 10월까지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무력시위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 북한 섬유와 석유 수출입을 제한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전면배격한다며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갈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도자의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 각국들이 서로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판단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때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9월 13일 (1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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