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중재센터 부산 설립 '잰걸음'

머니투데이

부산=윤일선 기자

바다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중재하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회의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선사와 화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사 관련 분쟁은 대부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 기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중재 비용 해외 유출은 물론이고 중재 참석에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 분쟁에 특화된 중재 기관이 없다.

부산시와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해운 항만물류와 선박금융 중심지인 부산을 아시아태평양 해사 분쟁 중재의 거점으로 육성해, 우리나라 해사 법률 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국내 유일의 국제 해사 분쟁 중재센터의 부산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설립 초기 해사중재센터의 홍보 등을 추진하고 중재원은 운영인력과 중재 노하우 등을 활용해 중재센터의 성공 정착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해사중재센터는 앞으로 설명회와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사 중재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해사 중재 판정사례집과 저널 등을 발간해 중재 판정의 우수성과 공정성 등을 대내외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에는 연 100건 이상의 해사 중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이 해양지식법률서비스 산업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부산지역 해사 중재 시장 활성화는 물론이고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당위성을 확보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