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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상조 vs 이해진·이재웅

"핵심은 '스티브 잡스 vs 이해진' 프레임이 아니다"

기고 머니투데이 이영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 2017.09.12 14:03|조회 : 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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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선일보의 '김상조가 이해진 깎아내리자…이재웅 "김, 오만하다" 직격탄'이라는 기사 제목이 현재 이들간의 '설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스티브 잡스 vs 이해진' 사례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즉시 '과'했음을 인정했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핵심은 '스티브 잡스 vs 이해진' 프레임이 아니다. 지금의 이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

#1. '회사법(또는 기업법, corporate law)'의 단행법전화
우리나라에는 현재 '회사법'이라는 법률용어가 없다. 공식적으로는 상법의 '제3편 회사'에 기업활동의 기본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업활동을 '상행위'의 한 하위 부류로 볼 것인지, 조직과 공동체의 경제사회관계성 범주까지를 포함해서 볼 것인지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준과 잣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사법 단행법전화의 핵심은 '회사유형-기본원리-소유·지배구조-경영활동기본준칙'이 상호 정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성과 체계성을 갖추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미국가들은 법률 제정 시 부터 '회사법'은 별도로 단행법전화 돼 있고 중국(1993년), 일본(2005년)의 경우도 '상법'으로부터 별도로 분리돼 '회사법'이 단행법전화 되어 있다.(참고로 부동산등기법이 단행법이다.)

회사법의 '통합성', '체계성'이 준용된다면 현행 '재벌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바로 '카르텔'의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르텔'은 경제영역에서 양형기준이 가장 엄정하게 적용되는 대상이다. 바로 '시장 시스템과 질서'를 왜곡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 구조적 모순의 공정거래법 개정
우리나라의 '재벌 시스템'은 법률로써 보호(?)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의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는 제8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등의 조항이 열거 되고 있다.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위 제제조항들이 적용되는 개념이다. 즉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규모' 미만일 경우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를 해도 된다는 개념이다.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가 바로 '재벌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다. 소위 '거미줄 소유 구조'라고 일컬어지는 사항이다. 이 자체가 바로 '변형 카르텔'이고, 이를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 규모' 미만의 경우는 허용 된다는 구조적 모순의 법률이 바로 '공정거래법'이다.

따라서 위의 #1. 회사법의 단행법전화를 통해, '회사유형-기본원리-소유·지배구조-경영활동기본준칙'이 정합성, 통합성,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순히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카르텔'의 기준으로 준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자산 규모 '5조원', '10조원' 등이 '카르텔'의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소유 및 지배구조'의 기준이 제반 공정거래법상의 관리감독 및 규제 대상이 되는 기준이 되도록 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정책에서 '피터팬 신드롬'과 같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피해 상호 및 순환출자를 통해 '왕국'을 건설하고, '일감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등 온갖 반 시장적인 행위를 펼치는 '비대규모기업집단'의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3. 김상조의 오버 vs 이해진의 오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김 위원장이 들고 나온 '스티브 잡스 vs 이해진' 프레임은 분명 김 위원장의 과한 표현이다. 김 위원장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총수 지정'이 된다고 해서 기업활동에 특별한 애로가 있는 것은 아니니 '혁신'에 매진해달라 라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네이버는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받는 수준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금처럼 가다간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강조해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총수 지정'을 놓고 네이버 그리고 이해진 전 의장이 보인 대응은 '명분'과 '실리' 모두에서 아쉬움이 많다. 이 전 의장의 철학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총수 지정'이 된다고 경영활동 그리고 기업활동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단지 행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내용이 좀더 부담스러울 뿐이다. 현행법상 '총수 지정'은 '나쁜 짓'할 때 부담스러운 족쇄이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데는 약간의 행정부담 이외에는 별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를 놓고 '해외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진다' 등의 주장을 하고 법정 소송까지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전 의장의 '오버'다.

#4. 공정위 그리고 이해진 전 의장 모두 윈윈(Win-Win) 하는 길
앞서 언급한 1) 회사법의 단행법전화, 2) 공정거래법의 개정(규모 기준 → 실질 소유 및 지배구조의 카르텔 행위), 이 두가지 사항을 조속히 실행하면 현재의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진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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