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인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상보)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양영권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응이 어렵고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도 있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며 “정치권에서 초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는 건 이해되는 면이 있는데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뒤 결정돼야 할 문제이고 하반기 구성되는 조세재정특별위원회(조세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 문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점화됐다. 추 대표 연설 전날 김 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던 터라 당·정 간 다른 입장은 더욱 부각됐다.

특히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두고 나타났던 당·정 간 엇박자가 재연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김 부총리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지난 7월 추 대표가 필요성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탔다.

김 부총리가 ‘신중론’을 폈지만 보유세 인상은 잠재된 논란거리다. 여당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게 ‘군불때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에게 “내년 4월까지 집을 팔라”고 발언한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 카드가 내년 4월 이후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세저항을 우려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조세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증세 논의는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증세 방안으로 대표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는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이하가 전체 근로자의 46.8%인데 과세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축소하는 게 긍정적이다”며 “하지만 중산층 이하나 취약층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검토할 부분이 많아 조세특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을 두고는 “중국과 잘 협의해 차질 없이 연장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기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 부총리는 아쉬웠던 점으로 경제정책 중 소득주도성장만 강조된 것을 꼽았다. 그는 “성장의 두 축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며 “소득주도와 일자리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다 보니 시장과 기업에 대한 메시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토로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물적 투자 뿐 아니라 복지도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SOC 예산이 깎여 지방 일자리와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공기관 선투자를 통해 대처하겠다”며 “시계열을 길게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 SOC 투자만 성장에 도움된다는 이분법적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김 부총리는 “자동차·조선·유화 관련 기업, 중국 진출 기업들을 직접 만나보고 애로점을 들어볼 것”이라며 “기업이 공정경제 틀 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일관성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