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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청소년 폭력, 처벌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국무회의 모두발언…"정부 내부 비핵화 한 목소리" 주문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입력 : 2017.09.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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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잇단 청소년 폭력 범죄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12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폭력 문제는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처벌이 강화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모두 없앨지, 특정 중대범죄에 한해 처벌을 높이는 정도로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폭력 문제는 가해, 피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청소년 폭력, 특히 10대 여중생 폭력이 빈발하는 사회적, 가정적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부처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탈원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우선 핵무장, 전술핵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나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로 보거나 그런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면서 "비핵화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논란에 대해선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와 탈원전이 같은 사안인 것처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며 "완전히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탈원전은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에 관한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기 위한 시작,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높여가기 위한 준비, LNG발전의 비율을 높여가기 위한 준비"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신규 원전 건설 중지, 설계수명 연장 반대는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때 주요 5개 정당 중 4개 정당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이라며 "그것 자체가 쟁점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내달 추석 연휴를 맞아 각 부처가 민생안정 대책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UN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원래 미국이 내놓은 초안에 비해 원유공급 전면 중단이 아닌 30% 감축으로 조정되는 등 규제 수준이 완화됐다"며 "국제사회가 합치된 의견으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경제부 유엄식입니다. 한국은행, 복지부, 여가부 등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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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elisha_kims  | 2017.09.12 12:15

법의 정의와 사회 공동체로서의 정의를 헷갈려하지 말아주세요.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판결과 집행이어야 합니다. 사회는 범죄의 예방과 발생한 범죄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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