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인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기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7.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응이 어렵고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했다"며 "정치권에서 초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는 건 이해되는 면이 있는데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뒤 결정돼야 할 문제이고 하반기 구성되는 조세재정특별위원회(조세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 문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점화됐다.

특히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두고 나타났던 당·정 간 엇박자가 재연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김 부총리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지난 7월 추 대표가 필요성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탔다.


김 부총리는 보편적 증세 방안으로 대표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는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는 "현재 면세점 이하가 전체 근로자의 46.8%인데 과세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축소하는 게 긍정적이다"며 "하지만 중산층 이하나 취약층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검토할 부분이 많아 조세특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을 두고는 "중국과 잘 협의해 차질 없이 연장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기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오는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것과 관련, "우리가 제시한 경제 운용방향과 틀에 대해 생산적이고 건전하고 활발한 토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이해당사자, 정치권, 국민들과 활발하게 토론하고 경제가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와 일자리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다보니 혁신성장이라는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메시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향후 1순위로 추진할 정책은 '일자리'를 들었다. 그는 특히 "빠른 시간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창업 문제가 중요하다"며 "창업 기업수 늘려야겠고. 기업들의 생존 제고를 위해 창업유형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산업과 기업이 애로 겪고 있다"며 "자동차, 조선, 유화 산업과 기업, 중국 진출 기업들을 직접 만나보고 애로점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들과) 함께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볼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정경제의 틀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 갖춘 기업이 되도록 정부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분에 보다 신경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