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부원장 실형…法 "방아쇠 따로 있어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제공=뉴스1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55)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실무수습도 마치지 않은 변호사를 법률전문가로 뽑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선고를 내리면서 "미완의 느낌이 든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피고인들 범행의 '윗선'이 따로 있어 보이지만 검찰이 그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55)에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이 전 부원장보에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 부원장보의 경우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았다. 이 전 부원장보는 "김 부원장의 지시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원장보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한과 책임, 능력을 모두 갖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부원장 등은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욱이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채용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 한정되고 이 전 부원장보의 경우 사건 직후 책임을 떠안고 조직을 떠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찜찜한 부분이 남는다"며 "김 부원장 등이 범행을 하게 한 방아쇠는 따로 있어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는데 미완의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금감원장 등이 공범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임모씨(34)를 '경력·전문직원'(법률전문가)으로 채용하면서 임씨에게 유리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평가등급을 올려주는 등 특혜를 줬다.

당시 변호사 임씨는 채용 직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일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변호사로 일하려면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 임씨는 임모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며 임 전 의원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62)과 행정고시 25회 동기 사이다. 이 같은 배경 탓에 최 전 금감원장도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잡아내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처음 불거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그러자 금감원은 같은 해 12월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책임을 떠안고 조직을 떠났다. 이와 별개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106명은 올해 1월 최 전 금감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