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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 썼더니 3배 늘어난 초등교원 선발인원… "폭탄돌리기" 지적도(종합)

서울교육청, 2018학년도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인원 확정… 105명→385명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입력 : 2017.09.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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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대학교 비상대책위와 교수협의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초등학교 교원 수급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17.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교육대학교 비상대책위와 교수협의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초등학교 교원 수급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17.9.1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교대생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서울교육청이 내년도 신입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사전예고보다 3배 이상 늘린 385명으로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1수업2교사제 등 교육정책이 실현되면 추가로 교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교대생들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13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한 105명에서 280명을 증원, 385명을 뽑기로 최종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으로 105명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교대생들이 철회 집회를 벌이면서 교원 수급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대두됐다.

시교육청이 선발인원 확대(280명) 근거로 내세운 것은 시교육청의 자체 사업(160명)과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120명)이다. 시교육청이 내놓은 자체 교원 수급 안정화 방안은 △교사 학습연구년제 확대 △직속기관 및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센터, 대학원 연수 파견 확대 △시간선택제교사·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 완화 등 세 가지다. 윤오영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학습연구년제, 각종 파견 확대로 정원을 100여명 늘리는 것과 동시에, 시간선택제와 자율연수휴직제 신청요건을 완화하면 대상자가 6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사학습연구년제는 일정조건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기타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습·연구기회를 부여하는 일종의 유급휴직 제도다. 교사가 특정시간을 선택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선택제교사는 전환 요건을 종전 '학교 내 2인 신청'에서 '학교 간 2인 신청'으로 완화했다. 경력 10년 이상 교사가 무급휴직 기회를 갖는 자율연수휴직제는 '학교 교사정원 5%이내 신청'으로 제한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중장기 교원 수급 개선방안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시교육청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지금보다 1만5000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교실수업 혁신 부문에서 내세운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1수업2교사제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선발 확충 근거로 내세운 수치들은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다. "1수업2교사제를 시행하려면 교원 1만5000여명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시교육청의 예측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수급은 이번에 구성한 중장기 계획 수립TF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확답을 미뤘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교대생들의 요구에 떠밀려 뚜렷한 근거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가 정원을 동결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선발인원을 105명에서 385명으로 늘리는 것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 서울시내 사범대 교수는 "교대정원 감축, 도서지역 교원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야 어떤 정책이든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교대 교수는 "정원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선발인원을 늘리면 내년이 문제가 된다. 결국 '폭탄돌리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올해 임용고사 수험생에게만 고통이 집중되는 것은 공평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우리 국민들이 IMF 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요구조건을 연착륙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채용 절벽 고통이 98년 세대에 집중되는 걸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2022년부터는 정년퇴임 숫자가 대폭 확대되므로 교원 축소폭 감소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임용 절벽 사태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서울교대생들은 교육청의 확정인원 발표에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 서울교대 3학년생은 "교육부, 교육청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서울교대 4학년생은 "임용고사가 얼마 남지 않아 대표로 입장을 밝힐 졸업생도 없을 것"이라며 "나 역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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