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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委, 1차 여론조사 공개 않고 "믿어만 달라"

공론화위원회 "밴드웨건 효과 방지 위해…1~4차 조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입력 : 2017.09.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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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리서치에서 한규섭, 김석호 신고리공론화위 검증위원과 이윤석, 김영원 공론화위원,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가 참여한 가운데 신고리 시민참여단을 추출, 선정하고 있다. 2017.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리서치에서 한규섭, 김석호 신고리공론화위 검증위원과 이윤석, 김영원 공론화위원,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가 참여한 가운데 신고리 시민참여단을 추출, 선정하고 있다. 2017.9.1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묻는 1차 전화조사가 끝난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통해 집 전화(10%)와 휴대전화(가상번호·90%)를 혼합해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성, 연령, 지역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3만9919명(접촉률 44%)이 전화를 받았다. 이 중 2만6명(응답률 50.1%)이 조사에 응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공론화위가 구성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알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물었다.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로 구분해 응답 받았다.
이후 ‘우리나라 원전을 확대할지 현상 유지할지 축소할지’,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 5981명 중 500명을 선정해 숙의 과정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1차~4차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한꺼번에 공개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모든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공론화위가 왜 첫번째 설문조사 내용부터 공개하지 않느냐는 거다. 찬반의견, 성별, 연령분포 비율을 고려해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대로 갈 경우 중립성과 투명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시민참여단이 판단할 때 숙의 과정을 거쳐 토론하고 공부한 뒤 독립적인 상황에서 옳다고 판단하길 원한다”며 “그런데 어떤 결과가 많이 나왔다고 미리 공개해버리면 그 쪽을 따라가는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밴드웨건 효과는 행진의 맨 앞에서 음악대가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현상에 빗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말한다. 시민참여단이 1차 조사결과 우세한 쪽으로 판단해 버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숙의과정에 들어가는 시민참여단 500명은 찬반의견, 성별, 연령분포 등 각 비율을 고려해 선정되기 때문에 각각 의견이 이미 다르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이들이 한 달간 자료집, 이러닝, 전용 토론방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받고 합숙토론을 거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여론조사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 같은 숙의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걸 공론화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투명성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거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믿어달라”며 “성, 연령, 태도 등의 변수를 구분해 이를 대표하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결과를 다 공개하겠다”고 했다.

세종=정혜윤
세종=정혜윤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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