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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500명, '신고리 5·6호기 운명' 10월 최종 결정

16일 OT 참석해 2차 조사 참여…한 달간 숙의 과정 후 10월 2박3일 합숙토론서 3·4차 조사 실시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입력 : 2017.09.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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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리서치에서 한규섭, 김석호 신고리공론화위 검증위원과 이윤석, 김영원 공론화위원,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가 참여한 가운데 신고리 시민참여단을 추출, 선정하고 있다./사진=뉴스1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리서치에서 한규섭, 김석호 신고리공론화위 검증위원과 이윤석, 김영원 공론화위원,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가 참여한 가운데 신고리 시민참여단을 추출, 선정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는 시민참여단 500명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난다. 이들은 오는 16일 첫 일정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뒤 한 달 동안의 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15일 실시되는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해 1차 조사를 실시했다. 9일 밤 10시까지 총 2만6명에게 전화 조사를 통해 성, 연령, 지역을 묻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의견과 시민참여단 참가 의사도 들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 연령,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의견 분포에 따라 500명을 무작위 추출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참가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500명에게 전화를 걸어 숙의 과정에 실제 참가할 수 있는지 다시 묻고 있다"며 "참가 의사를 번복한 응답자의 경우 같은 조건(성, 연령, 건설 재개 여부 입장)의 예비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가 의사를 물어 13일 중으로 시민참여단 500명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 규모를 5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공론조사와 통계적 대표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다. 이 대변인은 "과거 해외 공론조사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원활한 숙의과정을 위해 참여자를 200~300명으로 선정하나 이번 조사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규모가 최소한 35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봤다"며 "이전 조사 사례에서 모집단의 약 75%가 실제 조사에 참여했던 점을 고려해 총 5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하는 등 숙의과정 도중 불참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최종 숙의 과정에 참여한 실제 참여단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공론화위는 상황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예비 응답자를 추출해 참여단에 추가하거나 1차 조사 응답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공론화위는 ‘국민 대표성’을 근거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지역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시민참여단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주민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6일 천안시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개최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여한다. 2차 조사에선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한번 묻고 원전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식문항'도 설문 문항에 담긴다. 또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론화의 의의, 시민참여단의 역할, 한 달 간의 숙의 과정 동안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며 건설 중단·재개 측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질의 응답 시간도 갖는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시민참여단은 한 달간의 숙의 과정에 들어간다. 건설 중단·재개 양측 전문가들이 작성한 자료집을 제공받고 온라인 학습도 실시된다. 모든 학습 과정을 거친 후 10월 13~15일 2박3일 간의 합숙토론에 참여한다.

시민참여단에게는 1인당 사례비 85만 원과 교통비·숙박비 실비 등이 지급되며, 공론화위원장 명의 활동인증서도 주어진다.

공론화위는 합숙 첫날 3차 조사, 마지막날 4차 최종 조사를 실시한 뒤 10월20일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혜민
권혜민 aevin54@mt.co.kr

머니투데이 경제부 권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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