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인상, 당과 직접 협의한 적 없어"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안재용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당·정 간 엇박자 지적을 받고 있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두고 "보유세 인상을 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직접 협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유세 인상에 대한 당·정 간 소통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당·정 간 엇박자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모든 생각이 같은 것도 바람직한 모습인 지 모르겠다"며 "여당과 실무적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 문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점화됐다. 추 대표 연설 전날 김 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던 터라 당·정 간 다른 입장은 더욱 부각됐다.

김 부총리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숙식비가 산입돼야 한다'는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질의에는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 임금이 싼 국가로 빠져나가는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는 '유턴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그 동안 유턴정책을 폈지만 실적이 미미했다"며 "인센티브, 노동시장 등을 검토하고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