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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신고리 공론화委, 정체성·공정성 논란은 '여전히'

정부-공론화위 '책임 떠넘기기'에 정체성 논란 자처… "공론조사 적절한가" 본질 논란도 가열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권혜민 기자 |입력 : 2017.09.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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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형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정문을 막아서며 원전 건설 중단 반대를 요구한 서생면 주민들로 인해 버스에서 내려 걸어서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2017.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형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정문을 막아서며 원전 건설 중단 반대를 요구한 서생면 주민들로 인해 버스에서 내려 걸어서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2017.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영구중단 여부를 정부에 권고할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13일 시민참여단 구성을 마쳤다.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을 10월 20일 정부에 전달하면 공론화위 모든 활동은 종료된다. 사실상 반환점을 돈 셈이다.

하지만 공론화위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 특히 국가 중요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범했으나 수차례 혼선을 빚으면서 정체성과 공정성 훼손을 자처했다. 그런 까닭에 공론조사가 국민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의문이라는 본질적 비판도 나온다.

공론화위는 지난 7월24일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공론화 방침을 확정한 지 한 달만이었다. 공론화위는 출범 전부터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공론화위를 구성하며 ‘공론화위가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결론을 내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고조됐다. 헌법상 기구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를 놓고 의견대립이 나타났다.

공론화위 출범 직후 논란은 오히려 더 가열됐다. 공론화위 스스로 정부의 말을 180도 뒤집어 “공론조사를 진행하되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돕는 역할만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공론화위 위원들이 향후 책임 소지 등을 검토한 결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 떠넘기기’ 논란 끝에 정부는 뒤늦게 공론화위의 정체성을 ‘독립적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공론화위가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결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공론조사(권고)에 국가 주요정책의 운명을 맞기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다. 표본추출 방법, 조사방법, 시기 등 요인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공론조사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공론화위가 구성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에 국민을 대신할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역시 문제다. 환경단체들이 대대적으로 공론조사 참여 독려에 나서면서 대표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커졌다. 공론화위가 2만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결과를 비공개한 것 역시 투명성에 대한 의심으로 번졌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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