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부 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APEC도 불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5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릴 예정인 에이펙(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참석을 13일 돌연 취소했다. 중기부는 우선 최 차관을 참석자로 통보한 후 장관이 임명되면 참석자를 장관으로 변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인선이 어긋나면서 최 차관의 일정도 꼬여버렸다. 국회 대정부질의 일정까지 소화해야 하는 최 차관은 이 회의 대리참석도 못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대통령 주관 행사인 ‘중소기업인대회’를 아직까지 열지 못했다. 대통령과 중소기업인의 연결고리인 중기부 장관이 아직도 공석이어서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에 열리는 법정 행사로 중소기업계 최대 축제다. 대통령이 우수 중소기업을 포상하고 격려한다. 그러나 올해는 조기 대선으로 연기된 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 위기에 처하면서 장관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중기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내외 공식 일정들은 이미 올스톱된 상태고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굵직한 현안 처리도 뒤로 밀린 상황이다.

13일 정부당국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15일로 예정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참석 보도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중소기업분야 정부 대표가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창업 정책방향’을 소개할 예정이었지만 최 차관이 불참하게 돼서다. 이상훈 성장정책지원관이 대신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 행사는 APEC 정상회의 내 19개 분야별 장관회의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참가했다.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분야 로드맵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장관 인선 지연으로 중기부는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청와대 업무보고를 못하고 있다. 업무보고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문재인정부 로드맵을 확정하는 자리다.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개별사업의 추진이 여의치 않은 구조다. 장관 인선 직후인 이달로 업무보고 일정을 잡으려 한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지난달 예정됐다가 장관 부재로 이달 말로 미뤄진 가칭 창업혁신기반대책 발표도 또다시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창업분야는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확충과 청년 실업문제를 풀어낼 중요한 열쇠다.

산하기관과 관련단체에서도 장관 부재의 여파가 이어진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새로 이관된 기술보증기금 등 업무조정이 필요한 산하기관이 상당수다. 관련단체도 각종 행사 진행일정을 미루거나 차관 일정으로 변경하고 있지만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없다 보니 국회에서의 예산이나 법률 협의가 여의치 않다”며 “정부나 산하기관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