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후 김명수 가결?…국민의당, "지금 투표하면 무조건 부결"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후 이르면 14일 국회 인준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여당은 '김명수 구하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야당 내 반대 기류가 강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김이수 후보자 부결의 책임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는 등 양당의 불편한 관계가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당은 13일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문제삼아 강한 성토에 나섰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세력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을 했다"며 야권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부결 순간 환호하던 자유한국당과 함께 한 국민의당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며 국민의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금도를 넘었다"며 "청와대가 국회의 헌법상 권위를 흔드는 공격은 삼권분립의 민주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부결 이후 국민의당 의원들이 포옹하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은 전날과는 다르게 국민의당을 향한 비판을 자제하고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당이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에 대한 호남 지역 역풍에 직면하면서 대법원장 인준안에는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는 오히려 헌재소장 인준안 표결 때보다 상황이 악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자극적인 발언으로 인해 국민의당 의원들 상당수가 격앙돼 부정적인 기류가 오히려 강해졌다는 전언이다.

호남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당장 인준안 표결이 이뤄지면 무조건 부결이다. 헌재소장 때보다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대법원장 국회 인준에 대해 헌재소장이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인사와의 연계도 크게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이나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부적격 채택에 대한 부담으로 대법원장 인준안을 찬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여론의 압박이나 문자폭탄 등의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라며 "자율투표가 원칙인 만큼 대법원장 후보자만을 놓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