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자유무역 혜택 확산, 포용적 통상정책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자유무역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으로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해 그간 생산자 중심이었던 통상정책을 취약업종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변화된 통상환경과 FTA(자유무역협정) 대응전략, 국내보완대책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당당히 대응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소, 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FTA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체감도 조사를 비롯해 대표 수입품목 소비자가격 공개, FTA 소비자후생지수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단기적으로 제공했던 FTA 피해기업 지원제도를 개선해 시설투자, 연구개발(R&D), 판로개척 등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장방문, 애로 발굴·조치 등 이행과제 점검 및 평가체계 역시 지금보다 강화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 전략으로 다자간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강대국의 일방적인 보호주의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극제 민간위원장은 "FTA가 잠재된 기량을 발휘해 우리 수출에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위원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내대책위 등 각계각층 의견을 모아 올해 안으로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해 생산자 중심이었던 통상정책을 취약업종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