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통신료 인하,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통신료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며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관련부처로부터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이달 말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며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휴대전화는 우리 생계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크지 않다"며 "식비라면 탕수육 먹기 어려운 분은 짜장면을 드시면 되는데, 휴대전화는 그렇게 선택 폭이 넓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도 보고받았다. 이 총리는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언급하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