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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편안, 부유층에 혜택 없다"

공화당, 이달 말 세제개편안 윤곽 공개 예정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입력 : 2017.09.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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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편안, 부유층에 혜택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부유층은 세제개편 혜택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라며 공화당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에 의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은 이달 내 구체적인 세제개편안 윤곽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나, 합의를 이루기 워낙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공화당 계획대로 연말까지 도입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트럼프 '부자감세 없다' 의회에 협조 요구…공화당, 이달 말 세제개편안 윤곽 공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하원 초당파 그룹 모임에서 "부유층이 세제개편으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을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에 부자감세가 포함되리란 예상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이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유층 감세를 비판해 온 민주당을 포함, 의회에 세제개편안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세제개편안은 트럼프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 의회 통과 무산이란 정치적 실패를 씻기 위한 공화당의 승부수다.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연말까지 세제개편안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세제개편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최근 들어 커졌다. 지난 몇 달 간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막후에서 세제개편안 초안을 협상해 왔으나 외부에 공표한 내용은 거의 없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가시적인 계획 없이 세제개혁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번 주 데이브 브랫(공화 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세제개편안 의결을 하려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당 지도부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이달 마지막 주에 공화당이 만든 세제개편안의 윤곽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세제개편안 구체화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공화당이 트럼프케어 부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공론화 전 당 내부의 합의를 구축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美 세제개편안 올해 말 끝내기 어려울 것" 전망

그러나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험로가 예상된다. 산업계와 지역 간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파벌 간 이견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공화당은 당 차원에서 주 및 지방세 공제를 없애길 강력하게 원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지역 의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트럼프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부동산세 폐지와 자본이득 및 배당에 대한 세율 인하·법인세율 인하 등을 원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제안은 '부유층이 이득을 보지 못할 것'이란 이날 트럼프의 발언과 대치된다.

또 공화당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세율인하와 세제시스템 간소화에 동의함에도 세율을 얼마나 낮출지와 어떤 세제를 없애야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트럼프는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이만큼의 세율인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데빈 누네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0%까지만 인하해도 여러 곳의 불평이 제기될 것"이라며 "25% 이하로만 정해져도 선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세제개편 완료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상당하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올해 말까지 세제개편안 추진을 완료해 내년부터 새로운 세제를 곧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것까진 아니어도 상당히 야심찬 일정이라고 평가한다.

조지 부시 정부 당시 재무부 관료였던 스티븐 미로우는 "누구도 세제개편안 도입 절차가 연말까지 끝날 수 있으리란 걸 믿지 않는다"며 "최선의 시나리오는 연말 하원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 이후 상원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트럼프케어처럼 상원에서 무산되거나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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