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의 성공사례 만들 수 있는 문 만들 것"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을 육성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상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건강해지고 나아가 국가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님을 모시고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어떤지 짚어보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설립


Q. 소상공인연합회,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4년도에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법 경제단체입니다. 저희 같은 특별법 경제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있고요.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인총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업종에서 탈피해서 골목상권의 유통 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 설립이 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짧은 기간 안에 70여개의 업종, 외식업중앙회, 슈퍼마켓연합회, 전통시장, 대한제과협회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국 70여개의 지회가 구성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본격적인 말씀 나눠보기에 앞서 소상공인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대개 어떤 분들이시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요?

A.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단체로 자영업자 중에서 소상공인라 하면 유통 서비스 고용인원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업종이 소상공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조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605만 명이 있고요. 그 중에서 그 이외에 1인 사업자들, 정수기 필터 고치는 분들, 카드 발급하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3인 가족까지 포함을 하면 인구의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2,000만 명이 소상공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권익 대변, 애로사항과 현안 해결 위해 노력

Q. 상당히 큰 규모죠. 사실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근간인데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소개 해주시죠.

A.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는 것이 연합회의 설립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들, 현안 해결을 위해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또 정부의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전달해서 현안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민원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정부에다 제대로 전달해서 정부의 정책이 중소상공인들에게도 고루 고루 퍼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지역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리서치와 통계 조사, 연구 용역들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치권에다가도 소상공인 관련된 법안에 대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발의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정책실 설립 의미 골고루 정책에 반영되길

Q. 지난번 내각 인선이 다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이 승격된 것이죠.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듯 막차를 타면서 장관 발표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장관급 부서가 생겼다는 것은 큰 변화인데요.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이번에 맨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조각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이 설립됐습니다. 박성진 장관 후보가 내정 됐는데요. 사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부처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장관 인선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좋았겠다고 생각 했는데 오래 기다린 끝에 새로운 장관 내정자가 발표됐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Q. 어떤 분이 될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A. 산고 끝에 옥동자가 나오리라고 기대감도 있었는데 벤처 쪽에 교수 출신이 되시다보니까 현장 소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중소기업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서로 도와서 새로운 부처가 설립된 것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하는 역할이 남아있다고 생각 하고요. 무엇보다 새 정부가 설립되면서 중기부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습니다.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경제 주체간의 불합리함을 없애겠다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중기부가 설립이 된 것 같고요. 최초에는 소상공인 지원실이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국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정부에도 이야기해서 소상공인실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Q. 국에서 실로 된 거죠?

A. 네. 실장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소상공인업종에서 열망이나 의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소상공인들이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요. 하루 빨리 소상공인 정책실이 만들어진 것만큼 이제 성과를 내고 또, 중기부와 소상공인실이 만들어진 의미가 골고루 정책에 반영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마련 되어야

Q. 소상공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전체적인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은 어떻고, 또 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요?

A. 사실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시장을 초기단계부터 본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라다보니까 생계형 창업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경제 시스템 구조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가 모자란 만큼 창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과다 경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현재 1년에 85만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폐업을 합니다. 85만개의 숫자가 사람도 아니고 업체입니다. 거기에 딸린 식구 고용까지 치면 웬만한 광역시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고요. 경제적 손실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0조 정도에 이릅니다. 얼마 전에 대우조선 얘기가 나왔는데 대우조선의 파급효과와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크나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은 그동안 구조적으로 쌓여온 여러 가지 문제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중소상공인들을,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다 잘 살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들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외됐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불공정, 불합리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 같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의 주체로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의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김상조 위원장이 됐는데 불공정한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투화 문제도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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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의 지급능력 한게 벗어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할 수 있는 위험 있어

Q. 다음 질문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최저임금 인상 이슈인데요. 16.4%, 7,53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근로자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또 동전의 양면이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하셨다고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A. 종업원들에게 임금 많이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 아마 대한민국 소상공인들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종은 제조업처럼 획일화된 시스템이 아니고요. 적은 인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를 갖거나 가족 관계처럼 함께 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 장사에 상당히 손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구조상 많은 임금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 형편 안에서는 많은 돈을 줘서 갑을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들도 임금을 높여서 소득성장론을 하자는 부분에 대한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일시적으로 또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소상공인들은 거꾸로 많은 종업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더 많은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소득성장론의 기조하고도 사실은 좀 엇갈리는 부분이라 생각 하고요.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희생을 해야하거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임금정책이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OECD국가 기준에서도 낮은 수치가 아닌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비해서 임금을 많이 주자는 데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관련된 임금 정책위의 안에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주휴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수당을 빼고 임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사실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금방 오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사상 최대 인상폭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인상이 돼야 되고 또 후년까지 이어지게 돼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사실은 대통령 공약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이 상승한 만큼 소비가 이어져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남는 어떤 결과, 소상공인들이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 주체끼리 노동자와 우리 소상공인들이 같이 합의돼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은 상당히 유감스럽다할 수 있습니다.

Q.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부담 때문에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초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기본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텐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임금 보전 정책이 나왔는데요. 이번 임금상승으로 인해 저희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10조 정도 되는데 정부가 3조 정도 부담한다고 했죠. 그것도 4대 보험에 가입된 업체들에만요.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이 4대 보험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봉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소상공인들에게는 피부에 체감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금상승분만큼 노동자들이 소상공인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한 임금보전이 아니라 선순환적으로 소상공인이 받은 월급이 인상된 것을 대형마트나 대기업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업소에서 이루어져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방안, 예를 들어 지역경제 화폐권으로 준다든지 성남에서 이루어진 정책처럼 그런 정책이 실현된다면 소상공인들이 거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들의 생태계 조성 할 수 있는 법안 추진 바라

Q. 골목상권 보호 문제가 하루 이틀 논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줌으로써 골목상권을 살아나게 하는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 동물의 왕국 보더라도 경제 생태계가 삼각형을 이뤄야 하는데 역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까? 초식동물들이 다 메말라 죽는 부분입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진입장벽이 좀 없었고요.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침투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대형마트 사전영향평가제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소상공인적합 업종 관련된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말로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 최저임금 인상이 됐다면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경영을 악화시키지 않는 생태계 조성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빨리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Q. 소상공인들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소상공인들 스스로 자생적 기반을 갖추는 노력도 중요할 텐데요. 연합회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A. 외부적인 영향도 중요하고요. 외부에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스스로가 노력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또 소비자들에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대의명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단순하게 어렵다고 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포럼도 국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힘을 합치는 공동브랜드라든지 시스템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서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서비스 정신만큼은 대기업에 비해서 더 뛰어나야 하는 기업가 정신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포럼 올해 출범, 경쟁력 향상 위한 방안 다각도로 논의

Q.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청년들도 일자리를 해외에서 찾아보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상공인들도 예외가 아니겠죠. 상품이 좋고 언어적 능력이 좀 해결이 된다면 해외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하지만 마케팅이나 홍보, 언어 같은 문제들이 사실 간단하지가 않은데 어떤 지원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A.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뉴욕에 버거로 푸드트럭을 만들어 팔아서 히트상품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같은 경우 싼 인력을 기반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싼 해외를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데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손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과라든지 이미용 같은 기술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남아 쪽에서 충분히 성공하는 사례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만 해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산업연수생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연수생이 돌아갈 때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같이 매칭을 시켜주어서 해외 진출시키는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것이 사업적으로는 아직 정부의 시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실현된다면 소상공인들이 국내시장, 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정신은 '불굴의 투지'
성공한 소상공인들의 DNA 널리 전파해야

Q. 창업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 이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메시지르 전해주시죠.

A.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창업 90%가 생계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창업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창업할 때 초심. 과다경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폐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변의 상황이라도 자신의 성실성, 희망을 가졌던 것을 믿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스스로에게 정직한다면 고객에게 정직한 물건을 팔고 정직한 제품을 판다는 신념을 통해 능히 이루어지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정신은 불굴의 투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경쟁, 잘못된 정책보다 우선돼야하는 것이 성공한 소상공인들의 DNA를 널리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널리 홍보도 하고 공유하도록 할 것이고요. 협력하는 모델, 공유하는 모델을 세밀하게 추진한다면 충분히 성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성공사례 만들 수 있는 문 만들 것

Q. 내년 상반기면 임기가 마무리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지요?

A. 제가 연합회 초대회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만 보고 조직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소상공인들이 합리적인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원칙을 주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국민께서도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는 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음으로 해서 믿음직한 생각을 가지고 장사에 열심히 매진하고 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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