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또 대학별고사 위반…"입학정원 모집정지 등 행·재정 제재 조치"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연세대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대학별고사 위반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또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등도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위반 대학으로 꼽혀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았다.

교육부 지난 13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57곳 가운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논술·구술·면접 고사를 실기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 예방연구센터에서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고사 위반으로 시정명령 통보를 받은 대학은 건양대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서울캠퍼스), 연세대(원주캠퍼스), 울산대, 한라대 등 모두 11곳이다. 이들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서울캠퍼스·원주캠퍼스), 울산대에 대해 교육부는 총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때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결정되며 재정 제재수준은 해당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대입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