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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기구 통해 北아동·임산부 800만달러 인도지원 검토(종합)

[the300]성사되면 文정부 첫 대북인도지원…"北주민 대상 인도적·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추진"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입력 : 2017.09.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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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부는 14일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협의중인 내용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는 사실상 지원이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원안대로 가는 게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단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내역과 추진 시기는 남북관계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지난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로 중단된 상태다.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북 인도적 지원이자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 80만달러 지원 이후 21개월 만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재개다.

정부는 또 한반도 인구구조 예측을 위해 북한 주민 인구정보를 파악하는 유엔인구기금(UNFPA) 제3차 북한 인구 총조사 사업과 관련, UNFPA가 요청한 6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북현금 지원 사업이 아닌 점에서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당국자는 "민간 차원의 교류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선순환 원칙 하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이라며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 대상 인도적 협력 및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을 해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최근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방북 등 구체적 조치는 북한의 태도, 국제사회 공조 및 국민 여론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 하에서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이어감으로써 남북관계에서 대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생개선을 위해 현 제재 틀 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확실히 이행해 교류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갈 생각"이라며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체계화해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특히 남북관계 경색 시에도 교류협력이 작동할 수 있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8일 기준 북한주민 접촉 신고는 103건 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북한과 접촉시도를 한 건은 78건이며, 이중 북한이 응답한 건은 44건에 불과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에 동참했단 이유로 민간접촉이나 교류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체육·문화·종교적 교류는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보다 향후 상황에 따라 재개 여지를 남겨두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등 체육교류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 북한의 명시적 반응은 없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며 "북한이 자력으로 참가 가능한 2개 종목 외에 참가 폭을 확대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경협·교역·금강산기업에 대한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성과 남북관계 복원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되 △고정·유동자산의 보험제도 틀 내 지원 △근로자 위로금 지급사례 준용 등 개성공단 수준의 지원을 해나간단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 여건과 국민 여론, 기업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지원방침을 결정한 뒤 기업피해 실태조사 및 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기금지원 결정 등을 거쳐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서는, 현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국민 여론 등 제약요인을 감안해 우선 추진여건 조성과 사전준비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있는 '통일경제특구법' 관련, 국회와 관계부처가 통합안을 마련해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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