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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4~19% 덤핑방지관세

특허권 침해한 인조네일 수입·판매 중단 및 시정명령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입력 : 2017.09.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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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가 14일 제36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앞으로 5년간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강 제품의 재질을 좋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원료다.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500억원(약23만톤)이고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동부메탈 등 4개사가 무역위원회에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제품 저가 수입이 급증해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조사를 신청했고 9개월간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이 진행됐다.

무역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국내산업은 철강산업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덤핑 수입으로 생산품 가격이 떨어지고 판매 물량이 감소했다. 손익이 악화돼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지난해 12월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특허권을 침해한 인조네일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 2개 업체에 대해 수입, 판매 중단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조사개시를 결정한 뒤 6개월간 서면조사,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사대상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세종=정혜윤
세종=정혜윤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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